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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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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품 된 ‘장애인 IL인턴제’ 2차 시범 사업

2월 장애인계 전면 거부로…시행도, 계획도 ‘NO’

공대위, “정식제도 도입 위해 지속적 활동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28 13:02:19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이 달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험고용제를 적용한 IL인턴제 2차 시범 사업이 관련 단체의 거부로 인해 시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단은 지난 2월 관련 단체에 ‘2014 2차 IL인턴제 시범사업’ 시행안내문을 통해 장애인시험고용 사업 예산 일부를 활용한 IL인턴제를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IL센터 50개소에 각 1명씩 배치해 월 80만원의 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연수생의 경우 만 15세부터 38세의 중증장애인이며, 사업체는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IL센터다.

하지만 관련 단체들의 전면 거부로 인해 신청 접수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3개월 간의 짧은 시험고용제 적용이 아닌 정식제도로서 하반기 ‘중증장애인 인턴고용제’ 시험사업을 주장하며 전면거부의 입장을 밝힌 것에 따른 결과다.

공대위는 시험고용 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꾸려 12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기준도 폐지시켜 모든 센터에게 기회를 주자는 내용을 주장했다. 나아가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 정식제도로 발맞추자는 것.

공단 관계자는 “관련단체 측에서 전면거부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개별적 센터들에서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계획 또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현재 시험고용으로 적용한 인턴제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할 예정이고, 정식제도 도입을 최종 목적으로 두고 있다. 계속 고용부 쪽이랑 접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다할 시원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4월부터는 다양한 집회나 토론회를 통해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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