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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밀알복지

등록일2005-01-11

조회수21,445

장애인 열차할인제도 현행대로 유지 확정

장애인 열차할인제도 현행대로 유지 확정

“철도청 관계자, 1년간 現할인제도 유지 밝혀 할인축소 요소는 여전히 살아 있다“

그동안 장애계의 적잖은 파장을 불러온 장애인 열차할인제도가 현행방식인 KTX, 새마을호, 무궁호, 통근열차 50%할인제 유지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철도청 제도과 관계자는 “출범초기 공사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현재 실시하는 장애인할인제도를 1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29일 한국장총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적잖은 내부의 진통을 겪었다고 다음과 같이 고충을 털어놓았다.

“2004년도 장애인 철도요금할인에 따른 자체 충당 비용이 약 170억원 정도가 투입되었고, 적지 않은 적자재정을 안고  출범하는  철도공사에게 또 다시 할인비용까지 맡기는것은 부담이 아닐수 가 없었다. 그 해법으로 현행 등급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고민도 해보았으나, 출범 하는 공사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고심 끝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 할인제도에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은 철도산업기본법 제32(공익서비스비용 부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하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의 법률적 근거로 실시되고 있는데 대통령령인 현 장애인복지시행령에는 무궁화호와 통근열차에만 50%할인을 명시하고 있어 KTX와 새마을호에 요금 할인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말하며 여전히 할인요금 축소의 불씨가 남아 있음을 전했다.

앞으로 장애계에서 장애인의 철도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감면대상시설 종류및 감면률)에 KTX, 새마을호 추가 개정운동이나 철도산업기본법 공익서비스비용 부담에 장애인특례 조항 신설을 위한 개정운동이 필요하다.

사실 위 법률개정은 정부 각 부처는 예산투입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장애계 대처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
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제3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③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12.3 대통령령 제18598호]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감사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률
시설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무궁화,통일호및 비둘기호에 한한다
100분의 50

작성자 : 한국장총 정책실 작성일: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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