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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밀알복지

등록일2005-02-03

조회수14,855

전 세계 장애인엔지오 네트워크 결성

전 세계 장애인엔지오 네트워크 결성
국제장애인간부그룹회의, 권리조약에 활력
여성조항 신설 이번 회의서 결론 못 낼듯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2-03 12:58:59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가 중반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조약내용에 대한 검토가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대표들 간의 워킹그룹 초안 검토가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 첫째 주에 끝마칠 예정이었던 비공식회의(엔지오의 발언이 제한된 정부대표들만의 회의)는 2월 1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아마도 이번 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조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로 다소 회의가 다소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배후에서 국제 엔지오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해 5월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국제 엔지오 간의 네트워크 구성이 제안되었고, 그 후 서로간의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이메일을 통한 의견교환이 오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해 8월의 제4차 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이러한 국제 엔지오의 네트워크는 ‘국제장애인간부그룹회의(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 : IDC)'를 탄생시켰다. IDC는 국제적인 장애인단체와 권역별 지역그룹회의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 엔지오, 국제장애인간부그룹회의 가동

IDC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또는 국가별 장애인단체는, 호주장애인단체연합, 이스라엘장애인권센터, 캐나다지역생활협회, 국제재활센터, 캐나다장애인위원회, 국제장애인연맹(DPI), 유럽장애포럼, 코스타리카장애인권포럼, 피지장애인협회, 국제장애협회, 국제통합협회(Inclusion International), 미주장애기구,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일본장애포럼, 지뢰사고생존자네트워크, 레바논장애위원회, 네덜란드국가장애위원회, 국제재활협회(Rehabilitation International), 세계맹인연합(World Blind Union), 세계농아인협회(World Federation of the Deaf), 세계시청각장애인협회(World Federation of the Deafblind), 세계정신질환자네트워크(World Network of Users and Survivors of Psychiatry) 등이 있다.

이중 국제장애인연맹, 국제통합협회, 국제재활협회, 세계맹인연합, 세계농아인협회, 세계시청각장애인협회, 세계정신질환자네트워크 등 7개 국제조직은 6개 권역별 지역회의와 함께 IDC의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추진연대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아 아태지역회의의 대표를 맡아 추진위원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IDC는 회의개막 이전부터 단체 이메일을 통해 활발한 의견교환을 해 왔고, 그 결과물로 이번 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7조(생명의 권리)부터 15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로의 결합)까지, 그리고 24조의 부가조항인 ‘국제협력’의 IDC 초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초안은 지난 1월 23일 열린 IDC회의에서 재검토가 되었고, 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항별 담당자가 배정되어 정규적인 미팅을 통해 엔지오의 의견수렴을 하고 IDC 초안을 개정하고 있다.

조항별 자료는 매일 오후 미팅과 저녁 미팅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이를 통한 초안자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시간동안 IDC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검토, 승인되고 로비자료로서 엔지오에게 호의적인 나라에게 제공되거나 특별위원회 의장 직권에 의해 구성되는 조항조정회의에 제안되고 있다. 아직까지 엔지오에게 발언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IDC는 최대한으로 가능한 경로를 통해 엔지오의 의견을 본회의에 투입하고 있다. 매일 거의 12시간 동안 IDC의 핵심멤버들은 정부대표들의 발언을 점검하고, IDC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자료를 만들고 검토하고, 관계자들에게 이를 배포하는 등의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지치지고 않고 오히려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DC의 이러한 정열적인 활동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활력소가 되고 있다.

한국, 여성조항 신설 지속적 추진

한편, 별도의 여성조항 설치를 핵심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정부와 추진연대는 지난 31일(월)에 대책회의를 갖고, 여성조항에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으며, 앞으로도 한국은 지속적으로 여성조항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2월 3일(목)에 국제 엔지오단체와 협력하여 여성조항에 대한 특별미팅을 주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바로는, 특별위원회 의장단의 방침이 별도로 제안된 조항은 워킹그룹 초안을 모두 검토한 뒤에 부가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어서, 현재의 진행속도로 볼 때 이번 회의에서 여성조항은 다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김동호 초안위원>

김동호 초안위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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